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102』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0:0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팔각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망 B(47세)이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946』 피고인은 2018. 11. 28.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선술집에서, 피해자 D(64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선술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나와 위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허리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장면이 촬영된 CD 영상 『2019고단4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7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