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13:10경 속초시 B 식당 앞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D약국'으로 가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속초시 E호텔 앞에 일단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잠시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위 E호텔 앞으로 돌아와 정차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13:30경 위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속초경찰서 소속 경사 F(45세)에게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촬영)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