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7. 23: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로 하여금 위 5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인 D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카스 캔 맥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