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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추징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뇌물 수수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3 조(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129조 제 1 항(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형법 제 134 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 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 수수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