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5. 23:3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면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