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경 인천 서구 B, 104동 3802호(B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B건물 입주예정자모임’카페 게시판(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 E(여, 34세)와 매니저인 피해자 F(여, 58세)이 위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입주해 보니 위 아파트가 좋다’는 취지의 글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위 카페 회원 210명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미틴뇬이 삭제 한거야 ㅡㅡ ㅗ ㅗ 재수 졸라 없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이 피해자들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위 카페 회원 210명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에구 미촌뇬 간편 게시판도 막아놨네 ㅗ ㅗ”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소송이나 걸지 왜 G 사무실까지 와서 구걸하나 E!”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이 피해자들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피해자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표현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