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8 2021가단11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D 전 154㎡에 대하여 1988. 7. 7.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D 전 154㎡에 대하여 1988. 7. 7.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