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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0 C 마일리지 및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체결 원고는 2012년 4월경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주식회사 D은 회사를 분할하여 2014. 9. 1. E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E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이후 E 주식회사는 2014. 12. 1.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분할 및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과 사이에 G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발급받은 이 사건 카드의 유효기간은 2017. 4. 30.까지였고, 연회비는 1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C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마일리지 적립비율 변경 피고는 2013년 2월경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2013. 9. 1.부터 이 사건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 C 마일리지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5. 4. 30.까지 축소된 마일리지 적립비율에 따라 C 마일리지를 제공하였다.
다. 관련 약관규정 이 사건 계약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10. 12. 13. 개정) 중 부가서비스 관련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③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