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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10146
마일리지제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4 C 마일리지 및 2015. 5. 1.부터 2017. 9. 30.까지 신용카드의 건별 사용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체결 원고는 2012. 8.경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주식회사 D은 회사를 분할하여 2014. 9. 1. E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E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이후 E 주식회사는 2014. 12. 1.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B 주식회사(피고)’로 변경하였는바, 이하 ‘주식회사 D’과 ‘B 주식회사(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과 사이에 G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발급받은 이 사건 카드의 유효기간은 2017. 9. 30.까지였고, 연회비는 10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C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마일리지 적립비율 변경 피고는 2013. 2.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2013. 9. 1.부터 이 사건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 C 마일리지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5. 4. 30.까지 축소된 마일리지 적립비율에 따라 C 마일리지를 제공하였다.

다. 관련 약관 규정 이 사건 계약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10. 12. 13. 개정,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③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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