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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8.경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주식회사 D은 회사를 분할하여 2014. 9. 1. E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E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이후 E 주식회사는 2014. 12. 1.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B 주식회사(피고)’로 변경하였는바, 이하 ‘주식회사 D’과 ‘B 주식회사(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과 사이에 G카드(2011. 4. 26. 신규 출시된 신용카드이다.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
)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았다. 2) 원고가 발급받은 이 사건 카드의 유효기간은 2017. 9. 30.까지이고, 연회비는 100,00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C 마일리지(J 또는 K의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를 적립하는 것을 포함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마일리지 적립비율 변경 피고는 2013. 2. 26.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2013. 9. 1.부터 이 사건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C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 C 마일리지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5. 4. 30.까지 위와 같이 축소된 마일리지 적립비율에 따라 C 마일리지를 제공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관련 약관 규정 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③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