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391 (2010.07.21)

조심2009서1271 (2009.05.18)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