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2017.04.13)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2016두4450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BBBB

AA세무서장

2017.06.07.

2017.08.3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