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3:30분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를 신방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취암산 터널방향에서 신방동 방향으로 정상 녹색 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 G(3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