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3. 6. 1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부근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2동 2968번지 ‘정병원’ 앞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B 벤츠 C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20경 위 '정병원' 앞 노상에서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에게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 운전한 증거 가져와, 야 이 씹새끼야, 어디 어린놈의 개새끼가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C이 “아저씨, 왜 욕을 하십니까, 내가 언제 반말을 했습니까.”라고 하자 “이 씹새끼가 죽을라고 이리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배 부위를 배로 1회 밀쳤고, 이에 C이 “계속 욕설하고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그래 이 씹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몸을 배로 밀치고 “씨발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2013. 6. 2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