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B, G, H와 공모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대포 통장 모집 책은 피고인 또는 명의 자인 B 등으로부터 대포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16.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I’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자인 B, G, H 및 대포 통장 모집 책인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