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트북 충전기, 무선 마우스, 삼성 노트북 각...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1』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등 대포 통장 모집 책과 공모하여 H 와 함께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F 등 대포 통장 모집 책은 H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22.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I의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위 회사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허위의 법인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