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자동차정비공업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석계방면에서 모화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역주행하다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모화방면에서 석계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 F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여, 4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여, 7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G),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