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9131 임금 사건 판결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9131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8.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1,564,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 중 7,892,714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고, 원고는 201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년 금 제2210호로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한 나머지 7,892,714원의 채무와 집행비용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가.

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