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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미합중국 회사인 체스키 프로덕션스 아이엔씨(Chesky Productions, Inc., 이하 ‘체스키’라 한다)는 광고, 게임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경음악인 ‘Long Lost Letters'와 ’From Prague with Love'(이하 두 곡을 합쳐 ‘이 사건 음원들’이라 한다)의 각 저작권자이고, 맨해튼 프로덕션 뮤직(Manhattan Production Music, 이하 ‘맨해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음원들을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mpmmusic.com/)를 통하여 배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조이임팩트(이하 ‘조이임팩트’라 한다)는 2010년경 피고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컴퓨터 게임 ‘AIKA Online(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피고는 2010. 12. 31.경부터 이 사건 게임을 일반에 보급하여 왔다.
이후 피고가 2016. 2. 10. 조이임팩트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조이임팩트의 기존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조이임팩트는 이 사건 게임을 제작하면서 일부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이 사건 음원들을 사용하였는데, 게임 내에서는 ‘Long Lost Letters'를 ’Help me'로, ‘From Prague with Love'는 ’Open Your Eyes'로 각 음원의 명칭을 바꾸어 표기하였다.
체스키와 맨해튼은 2017. 1.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에 이 사건 음원들이 무단 사용되고 있는 문제의 법적 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임장(Power온라인 게임 ‘아이카’ 분쟁에 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on-line game 'AIKA' settlement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동의한다.
- 서브 퍼블리셔는 뮤직 라이브러리, 녹음물 및 작곡물에 있어 정해진 지역 내에서 소유주의 권리를 집행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권리 침해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에게 즉시 통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