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었던 F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오늘 이렇게 선배들에게 인사도 드렸고 하니 앞으로 제대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국제마피아파 계보도,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고,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