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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27 2018허4881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4. 20. 2017원30호 사건에 관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백색 시멘트, 상기 백색 시멘트의 분말 접착을 강화하는 에폭시 수지, 상기 백색 시멘트의 분말과 상기 에폭시 수지를 경화시키기 위한 에폭시 경화제, 젯소(gesso)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전체 조성물의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상기 젯소는 6 ~ 14 중량부로 구성되는 타일 갭의 줄눈용 조성물. 【청구항 2】 백색 시멘트, 상기 백색 시멘트의 분말 접착을 강화하는 에폭시 수지, 상기 백색 시멘트의 분말과 상기 에폭시 수지를 경화시키기 위한 에폭시 경화제, 젯소(gesso)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전체 조성물의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에폭시 수지는 7 ~ 14 중량부로 구성되는 타일 갭의 줄눈용 조성물. 【청구항 3】 백색 시멘트 65 ~ 80 중량부; 상기 백색 시멘트의 분말 접착을 강화하는 에폭시 수지 7 ~ 14 중량부; 상기 백색 시멘트의 분말과 상기 에폭시 수지를 경화시키기 위한 에폭시 경화제 2 ~ 6 중량부; 젯소(gesso) 6 ~ 14 중량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타일 갭의 줄눈용 조성물. 【청구항 4】 (a)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줄눈용 조성물을 미리 접합된 타일의 경계홈을 따라 주입하는 줄눈 타설 단계; (b) 상기 경계홈을 따라 상기 주입된 줄눈용 조성물의 상면을 소정 압력으로 슬라이딩하면서 밋밋하게 표면 처리하는 줄눈 미장 단계; (c) 상기 줄눈 미장 단계에서 상기 경계홈으로부터 타일의 상면으로 상기 줄눈용 조성물이 돌출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줄눈 마감 단계; (d 상기 줄눈 마감 단계를 거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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