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3.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이하 ‘수광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⑴ 한편, 수광종합건설은 2007. 3. 28.경 주식회사 휴먼커넥터(이하 ‘휴먼커넥터’라고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수광종합건설이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당시 수광종합건설이 건축하고 있던 이천시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52세대의 소유권을 휴먼커넥터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휴먼커넥터는 수광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카합251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 등 이 사건 아파트 252세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에 따라 2008. 6.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라고 한다). ⑶ 그 후 휴먼커넥터는 수광종합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합735호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8. 10. 위 사건에 관하여 ‘수광종합건설은 휴먼커넥터에게 2010. 12. 31.부터 2012. 6. 30.까지 29억 원을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수광종합건설이 이를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휴먼커넥터에게 이 사건 아파트 222세대 중 휴먼커넥터의 이 사건 가처분이 남아 있는 모든 세대에 관하여 2007. 3. 2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