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도박죄와 도박 개장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도박의 판돈이 모두 수억 원에 이 르 렀 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천만 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주도적으로 개장하고 스스로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 보호 관찰과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