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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8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법리오해 포괄일죄는 각 행위의 보호법익이 동일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도박죄와 달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당한 업무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죄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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