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9. 25. 15:2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용천모텔’ 앞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탐라장애인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간경변)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