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3:20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 암로 10번 길 54에 있는 신명 스카이 뷰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고약 4593 약식명령 장,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고약 2266 약식명령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4년 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