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화강건이 2013. 11. 29. 액면금 27,500,000원, 수취인 D, 지급기일 2014. 3. 31., 지급지 선유도역,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어음번호

E.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피고 B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고, 제2배서란에는 피고 C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B는 D의 실제 운영자인 F의 동생이고, 피고 C는 F의 딸이다. 다. 그 후 이 사건 어음은 피고 C에서 원고에게로, 원고에서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게로,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서 동해케미칼공업 주식회사에게로 순차로 각 배서양도 되었다. 라. 동해케미칼공업 주식회사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후 동해케미칼공업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게,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은 원고에게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가 이 사건 어음에 있는 피고들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