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와 초등학생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0년 이후에만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2010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연이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37%로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