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5: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http: //www .ilbe .com )에 접속하여 불특정ㆍ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 일 베- 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피해자 B에 대한 내용으로 게시된 “C” 라는 게시 물의 댓 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D”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