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9: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약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불상자가 쓰레기를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위 쓰레기를 도로상에 발로 차서 흩어놓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근 주민 D이 있는 데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야 씹할놈아 못 치우겠다, 너희들이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의 가슴을 머리로 3회, 팔꿈치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