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 6. 14.경부터 2012. 1. 30.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이고, 피고인 D는 2005. 4. 4.경부터 위 회사 전무로 근무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이다.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는 2011. 6. 16.경 H으로부터 아산시 I 소재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J 공사’라 한다),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L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L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C을 이 사건 J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피고인 D를 이 사건 L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이 사건 J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A에게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1. 8.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이 사건 J 공사현장에서 C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이 사건 L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B에게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이 사건 L 공사현장에서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구 건설기술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