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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1(2)특,563;공1993.10.1.(953),2424]
판시사항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판결요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 호적법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 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 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6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인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소 당시에 시행되던 구 인사소송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가사심판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인지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은 위의 소와는 별도로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현행 가사소송법에서도 또한 같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 호적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 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호적법 제62조 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례는 이와 같은 견해와 상충되지 아니한다.

청구외 인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기하여 망인의 자로 입적되어 있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망인의 처 및 유산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위의 경우에 민법 제862조 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제기는 그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청구외 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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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므1242 판결 [집43(1)민,30;공1995.3.1.(987),1159]

평석

-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김주수 判例月報社

관련문헌

- 정주수 인지이의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법무사 475호 / 대한법무사협회 2007

- 이창우 판결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 서울가정법원 2014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4-2]: 가사(Ⅱ) 법원행정처 2010

- 박동섭 부부공동입양 재판자료 101집 (상) / 법원도서관 2003

- 신중철 가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7 법무사 359호 / 대한법무사협회 1997

- 박정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심리에 관하여 가사조정 4호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2001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4-1]: 가사(Ⅰ) 법원행정처 2010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37호: 가사소송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08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4]:. 가사 법원행정처 1994

- 사법연수원 가사재판연구: 2016 사법연수원 2016

- 이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 법조 통권664호 / 법조협회 2012

- 정주수 파양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하) 사법행정 47권 4호 (2006.04)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최진섭 혈연관계 없이 인지신고 또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법의실천적과제 : 한도 정환담교수 화갑기념 (00.02) / 법문사 2000

- 정주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법무사 400호 / 대한법무사협회 2000

- 최성배 가사판결에 인한 호적정정과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호적의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 사법논집 33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1

- 신중철 가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8 법무사 360호 / 대한법무사협회 1997

- 정주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법무사 398호 / 대한법무사협회 2000

- 한상호 여자가 사실상의 양자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립 여부 민사판례연구 18권 / 박영사 1996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 Ⅰ 법원행정처 2012

- 김영훈 나류 가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가사재판연구 . Ⅰ /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2007

- 박정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심리에 관하여 실무연구 Vlll / 서울가정법원 2002

- 김성숙 인지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가족법연구 16권 1호 / 한국가족법학회 2002

참조조문

- 호적법 제62조

- 민법 제865조 (위헌조문)

- 민법 제86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62조

- 민법 제855조 제1항

- 호적법 제60조

- 민법 제865조

- 호적법 제62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르2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