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 5. 20.자...

인정사실

구상금 채권의 발생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5. 29.경 C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B과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B이 위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9. 11. 28. C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36,741,6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잔존 원본은 136,157,988원이다.

소유권이전등기 B은 피고와 사이에 2019. 5.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9. 5. 30. 접수 제92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부동산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는 B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사해행위인 줄 알지 못하였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발생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