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정1242 상해, 모욕

A

김수지(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1. 3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09: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개찰구에서, 피해자인 D역장 E(43세)에게 자신의 전동휠체어 바구니에서 지하철 무료탑승카드 (G PASS 카드)를 꺼내달라는 취지로 손가락으로 위 바구니를 가리키고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피해자가 "네?"라고 반문하자 "카드 있다고."라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기르는 개도 아니고 왜 사람한테 손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말로 하십시오."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3~4회 뱉고,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뺏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5 수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기 역장 이 호로새끼를 잡아 넣어라! 이 씨발놈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 씹새끼야! 니가 역장이냐? 이 개새끼야! 이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회의 동종 전력은 모두 2002년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판사 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