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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1나12672 판결
[임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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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20. 3 31.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12)

2020. 10. 2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38944)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12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44

본문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사립학교법(구) 제53조의2 제4항

- 사립학교법(구) 제53조의2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