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3년 중요판례분석 ② 행정법 고범석 法律新聞社

- 교원소청심사제도의 규범적 특수성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의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 임금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3]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 [3]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참조조문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3조

- [4] 사립학교법(구) 제53조의2

- 민법 제75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2. 2. 24. 선고 2021나1267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