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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5고단5682 판결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다.업무상배임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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