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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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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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선고 2016가합104853

-서울고등법원 2017.4.12.선고 2016나2074621(본소), 2016나2074638(반소)

-대법원 2019.5.16.선고 2017다225312, 225329

-서울고등법원 2019.10.16.선고 2019나2022195

대법원 2021.11.25.선고 2019다285257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2366

-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본소), 2019나2022201(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