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공2022상,354]

평석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 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이지영 법원도서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박지원 大邱判例硏究會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 범위 및 동조 제2항 제3호 해석론 김용우 서울地方辯護士會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연구 이건희 博英社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을 기초로 김화 韓國土地法學會

관련문헌

- 홍승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황용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관한 고찰 사법 57호 / 사법발전재단 2021

- 홍승면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박지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재판과 판례 제3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23

- 이지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 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3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원심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서울고법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 202220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