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황용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관한 고찰 사법 57호 / 사법발전재단 2021

- 박지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재판과 판례 제3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4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104853(본소), 2016가합104860(반소)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1(본소), 2016나2074638(반소)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