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holding that even though gambling was held several times a week, the crime of habitual gambling is committed;

피고인이 1982.3.1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동월 17. 17:30경부 터 18:30까지 사이, 동월 21. 17:00경부터 22:00까지 사이에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없으며, 또한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공범들은 1982.10.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1982.3.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가 바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rticle 246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Defendant

Attorney Dog-gu, Professor Tae-won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85No301 delivered on May 16, 1985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uwo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According to the evidence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maintained by the court below,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of fraud against the defendant are legally recognized as stated in its holding,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and it is therefore groundless.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또는 공소외 1, 2, 3과 더불어 1982.3.1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같은달 17.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 같은달 21.17: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그 각 설시장소에서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액수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하여 이를 상습도박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위 공소외인들은 1982.10. 하순경까지 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도 피고인은 1982.3.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설시와 같은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sentenced habitual gambling at the time of the original edition to concurrent crimes with the crime of fraud at the time of original edition,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Kang Jin-yo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