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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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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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8.8.30.선고 2017나52849

대법원 2021.12.30.선고 2018다268538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