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최수정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의 효력과 효과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민사법학 99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 [2]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03조 제1항

- [2] 민법 제108조

- 민법 제303조 제1항

- 민법 제371조

- 민법 제61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0. 7. 24. 선고 2020나2142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