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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229
사기
Text

The sentence against the accused shall be determined by a fine of KRW 1,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 14.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소주 2병과 닭볶음탕 1개를 주문하여 식음한 후 그 대금 26,000원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C’s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receipt statute

1. Relevant Article 34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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