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성매매알선죄의 독자적 정범 구성과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결을 통해 본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기능성과 한계 분석 박숙란 한국여성인권진흥회

- 성매매 의사가 없는 성매수자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정진화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2198 판결

- [3]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54 판결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186 판결

참조조문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 [2] 형법 제37조

-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2198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5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57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