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 [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참조조문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3] 형사소송법 제31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0. 6. 25. 선고 2020노4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