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6.3. 선고 2015두4948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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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6.3. 선고 2015두49481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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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1.22.선고 2014구합3625

-서울고등법원 2015.7.9.선고 2015누35415

대법원 2021.6.3.선고 2015두49481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7.9. 선고 2015누35415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5두51934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4.26. 선고 2012구합29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