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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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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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11.24.선고 2016구단60150

-서울고등법원 2017.5.11.선고 2016누81972

대법원 2021.4.29.선고 2017두45919

-서울고등법원 2021.12.15.선고 2021누41626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5.11. 선고 2016누81972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12.15. 선고 2021누41626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대법원 2021.6.3. 선고 2015두49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