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참조조문

-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복지기준법 제81조

- 근로복지기준법 제8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고용보험법(구) 제107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5누3655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