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hether a training conducted by an enterprise requires a large amount of training costs in an area requiring a high level of expertise and entrusted workers to a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 overseas is included in “vocational training” under the Framework Act on Vocational Training (negative);

B. Whether Article 24 (b) of the Labor Standards Act violates Article 24 (3)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1 of the same Act, in a case where an enterprise bears expenses, and dispatch an employee to a foreign country to provide the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and does not work for a certain period of compulsory employment or more (negative)

C.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above "B", etc. constitute a set-off of wages with a pre-paid credit which compels a labor against the worker's free will, or on the condition that a pre-paid credit will work (negative)

(a) a training conducted by an enterprise to workers with a large amount of training costs in an area requiring high expertise and entrusted to a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 overseas is not included in “vocational training” as referred to in the Framework Act on Vocational Training;

B. In the event that an employee pays expenses to an enterprise and receives commissioned education from a foreign country and the employee who has completed such training does not work for a certain period of compulsory employment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education, the pertinent education expenses borne by the enterprise shall be fully or partially repaid, but where the employee works during the compulsory employment period,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rules on the rules on the management of commissioned educa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the agreement on the liquidated damages or the scheduled damages prohibited under Article 24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term of the above obligatory employment is not the term of the labor contract under Article 21 of the Labor Standards Act, but the exemption period of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education expenses.

C. In the case of the above “B”, the employer who is prohibited by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does not infringe the worker’s free will by unfairly restricting the mental or physical freedom of the worker, or does not intend to offset the rent and wages, or other subleases which are prohibited by Article 25 of the same Act, against the employer’s wages.

(a) Articles 2 and 13 of the Framework Act on Vocational Training; Articles 21 and 24(c)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6 and 25 of the same Act;

B. Supreme Court Decision 72Da2565 delivered on January 29, 1974 (Gong1974,7726) (Gong1980,1299) 80Da590 delivered on July 8, 1980 (Gong1980,1299) (Gong1982,688)

Attorney Han-hee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appellee and one other,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appellant-appellee

Defendant 1 and 2 Defendants,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90Na38636 delivered on June 21, 1991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The defendants' grounds of appeal Nos. 1 through 4 are examin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supplemental appellate briefs not timely filed).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the Plaintiff Company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ransportation services for passengers and freight and that it provided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its employees for the purpose of smooth operation of such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according to the rules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regulations, which provide for matters concerning the above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rules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ees who completed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including al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case of the Plaintiff Company) shall be first lent to the Plaintiff Company; however, if the Plaintiff Company completed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including in-house education and training except for workplace training) for employees who completed the aforementioned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if the Plaintiff Company retires from the office without any inevitable reason, the Defendants Company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remaining period of office for the Plaintiff Company; if the Plaintiff Company receiv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urpose of smooth operation of such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the Defendants Company shall be subject to education and training, including those who completed education and training or replacement orders for the Plaintiff Company’s selection and transition workers.

즉 (1)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교육훈련은 모두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13조 에 의하면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이 사건 교육훈련은 원고 회사가 영업상의 필요로 피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명령을 발함으로써 시행된 것으로 이에 따른 경비는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라고 할 것이며, 항공법이나 이에 기한 원고 회사의 운항규정·정비규정 및 훈련심사규칙에 의하면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일정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될 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비용은 공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교육훈련비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데도 위의 교육훈련규정 등을 내세워 피고들에게 이를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직업훈련기본법 제1조 , 제2조 , 제5조 , 제8조 , 제9조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능사, 감독자, 관리자,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고자 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훈련과정의 내용, 과정별 훈련생의 자격과 교과과정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항공법 제22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기능증명을 행하며, 항공종사자 중 피고들과 같은 운송용조종사나 항공정비사 등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을 함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항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제한되며, 기능증명을 얻기 위하여는 소정의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훈련심사규칙 5조 3항과 정비규정 12-5-5항에 의하면, 운항승무원이 기종을 전환하여 승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환승무에 필요한 훈련을, 신기종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항공정비사에게 해당기종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 사건 각 교육 훈련이 원고회사에서 신기종을 도입하거나 피고들이 승무할 기종을 전환시킴에 따라 피고들로 하여금 그에 적합한 기능증명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기는 하나, 한편 위의 각 교육훈련은 피고 등 항공종사자가 종래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정기훈련·정기심사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위 정기훈련 등의 비용은 원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과 같은 승격 및 기종전환훈련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인상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다수의 기능증명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근로상품가치도 높아지는 이점이 있어 피고들도 이 사건 교육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교육을 받기를 선호하였으며, 피고들이 위의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필요한 기능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면 원고로서는 그들을 승진 또는 기종 전환시킬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한 훈련을 거쳐 필요한 기능증명을 갖춘 자를 고용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위의 각 훈련에 따른 비용을 원고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원고 회사의 필요경비라거나, 원고 회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무 이외에 나아가 그러한 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교육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이라거나, 그 시행이 원고의 공의무이며, 그 비용은 원고 회사의 필요경비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에 따라 이 사건 교육의 실시에 즈음하여 피고들에게 교육훈련비용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면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퇴직하면 대여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 , 제21조 , 제24조 , 제25조 의 각 규정에 위배되며, 또 양성훈련을 이수한 자라도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취업하도록 한 직업훈련기본법 제17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가사 위 각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1조 , 제24조 의 규정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고, 원고 회사와 같은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각종 교육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기업체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함에 있고 이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위탁교육훈련을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 회사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원고 회사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의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나 관리세칙이 근로기준법 제21조 , 제24조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위의 규정내용이 근로기준법 제6조 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같은 법 제25조 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님은 명백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육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이 아닌 이상 위 의무재직기간이 직업훈련기본법 제17조 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같은 법 조항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고, 또한 위의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이나 직업훈련기본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3) 그리고 피고들은 위의 서약서·대여신청서·차용증 등은 피고들이 출국시각에 쫓겨 몹시 바쁠 때에 외국의 교육기관이 무료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주게 되어 있고 또한 그 교육훈련의 실시가 원고 자신의 국가에 대한 공의무인 줄 모른 채 마치 원고가 실제로 교육훈련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아니면 착오 내지 기망·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그 상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훈련교육비·출장비·숙박비·항공료 등은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지출하거나 부담한 것이고, 또한 그 교육훈련의 실시가 원고의 의무가 아닌 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그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In light of the relevant evidence and records and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justifi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not proper as the theory of the lawsui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cancellation of declaration of intention due to deception or mistake, or by misapprehending the rules of evidence, Article 103, Article 104 of the Aviation Act, Article 24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7 of the Vocational Training Act, and Article 17

All of the arguments are not accepted because it is nothing more than slaping of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premise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evidence and the recognition of facts belonging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 below is criticizeed or the fact is inconsistent with the facts recognized by the court below

Therefore,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who have lost them.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Yoon Jae-ho (Presiding Justice)